(자료)이정우 실장, 부동산대책 인터뷰 요지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청와대 브리핑이 4일 밝힌 이정우 정책실장의 부동산 대책관련 인터뷰 요지 -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지난 5월과 9월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핵심내용은 앞으로 서민들 위주의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낮은 보유세를 점진적이고 일관성 있게 꾸준히 올리겠다는 것이었다. 장기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통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나 당장 눈앞에 떨어진 아파트 투기현상을 잡기에는 장기적인 정책이 역부족이다. 이번에 나온 대책은 그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포함해서 단기적으로 주택투기현상도 잠재울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종합대책이기 때문에 온갖 대책이 다 들어 있다. 말하자면 어린이용 선물종합 세트로 생각하면 된다. 세제도 있고,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 흔히 부동자금을 흡수할 보다 생산적인 통로로 배당소득세를 인하해주는 조치 등이 들어있다. - 발표 이후 일부에서 실효성 등을 둘러싸고 비판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정책에 대해 관계부처가 깊이있는 검토와 고민을 많이 했고 부처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수도 없이 많은 회의를 거듭해 만든 안(案)이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주기적으로 투기가 일어났고, 다른 데 돈 묻어 두는 것보다 부동산을 갖는 것이 확실하고 안전하며 수익이 높다는 부동산 신화가 있다. 그 신화를 깨뜨리기 위해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10&8729;29 대책만큼 종합적이고 철저하고 강도높은 정책은 없었다. 이번 정책을 좀 더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자꾸 안된다, 안된다 하게 되면 안되는 방향으로 현실이 가게 된다. 또 된다, 된다 잘 될거다 하면 잘되는 쪽으로 가는 수가 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비판을 할 때는 자기의 그런 비판이 스스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책임 있는 비판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사람들이 안 잡힌다고 생각하고, 계속 오를 것으로 믿기 시작하면 그때는 강력하고 좋은 정책조차도 효과를 잃게 된다. - 보유세와 관련 논란이 있는데 ▶부작용이 없는 세금이 없는데, 가장 부작용이 적은 세금이 부동산 보유세이다. 부자들이 주로 많이 내기 때문에 형평에도 맞고 효율성면에서도 아주 좋은 세금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옳다. 과거정부가 꾸준히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부동산문제를 해결 못하고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보유세가 너무 약하게 한 데 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정말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승부하고 있는 것이다. 보유세를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꾸준히 과세해서 불필요하고 과다한 부동산 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부동산, 비싼 아파트 가진 사람들이 자동차세보다 더 적은 세금을 물고서 하나도 부담이 안됐지만 이제는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다만 이것을 단기간에 올릴 수가 없다. 조세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올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려나가고 예고를 하면서 올려 나가되, 그러나 후퇴는 결코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강북 뉴타운 개발이 실제로 교육환경 등으로 인해 강남권 수요자를 흡수하기 힘들지 않는가라는 견해와 함께 결국은 교육문제도 같이 진행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 하나는 교육문제가 과연 강남 부동산문제의 핵심이냐는 것이다. 원인중의 하나라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강남현상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편의시설이라던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돈 가진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이려고 하는 것이다. 교육이 그 중 하나의 요인인데 그것을 너무 과장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정말 교육이 핵심 원인이라면 강남의 아파트가 매매가만 지금처럼 오르는 것이 아니고 전세도 같이 올라야 될 것이다. 그러나 전세는 오르지 않고 매매가만 이렇게 폭등을 한다는 것은 교육 수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투기이다. 이번에 강북 뉴타운에 좋은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교육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정책이 나가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곧 연말에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을 정부가 발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문제는 부동산문제 못지 않게 전 국민의 관심사이다. 종합적인 교육대책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교육정책은 이렇습니다라고 발표한다는 것은 정부정책의 통일성이나 일관성면에서 보았을 때 아마 문제가 더 많을 것이다. -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은 ▶참여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면승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세운 정부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인정을 못받고 불신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충분히 강력하고 방향이 올바르기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이나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크게 봐서부동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것으로 본다. - 이번 대책 발표 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대가 예상되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불필요하게 여러채 집을 가졌던 사람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할 것이다. 1년 뒤에는 양도소득세가 대폭 오른다. 보유세를 앞으로 차근차근 5년, 10년 계속 올려서 앞으로 땅과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이 되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은 반드시 지킬 것이고 정권이 바뀌고 다음 정권이 들어서더라 도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정책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어봐야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인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퍼질 것이고 그러면 이젠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투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투기를 포기할 것이고 그런 심리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투기적인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시간이 얼마라고는 미리 못 박을 수는 없겠지만 이 문제는 서서히 가닥이 잡히고 부동산 투기문제는 드디어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