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만배 선거공작, 실제면 중대범죄…반드시 책임 물것"

"가짜뉴스·선거공작 처벌안하니 남는장사 돼"
"끝까지 밝혀서 엄벌하는 것이 근절하는 길"
  • 등록 2023-09-05 오후 4:52:46

    수정 2023-09-05 오후 4:52:46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의혹’의 타깃을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돌리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선거 직전에 혼란을 주기위한 가짜뉴스는 대단히 큰 범죄”라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2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 장관은 5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검찰이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선거 공작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선거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면 중대 범죄”라며 “검찰이 그 부분을 잘 밝히고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 차원에서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을 근절할 방안이 있느냐”는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가짜뉴스 유포, 선거 공작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가니 그것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일이 반복돼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끝까지 밝혀서 엄벌하는 것이 근절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만배 씨는 2021년 9월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조우형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있다.

신 전 위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뉴스타파는 지난해 20대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 해당 인터뷰를 공개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고, 당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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