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합수지'→尹정부 '관리수지'…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가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재정건전화 관리 지표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가 아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방안을 발표할 때 국제 통용 기준인 통합재정수지를 쓰겠다는 것과는 반대되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지난 정부에서 재정 악화 상황을 감추기 위해 ‘국제 기준’을 내세웠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연금 지급이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새정부 재정준칙 ‘관리수지’ 지표로…文정부땐 ‘통합수지’ 기준

정부는 7일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에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정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한도를 3%로 정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가 초과할 경우 수지한도를 축소하는 새로운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앞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20년 10월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를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을 발표한 바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이 포함된 수지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아닌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재정준칙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에서 통합재정수지를 통용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연금 등 연금의 지급 개시가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10월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향후 재정건전성 지표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6일 사전브리핑에서 “아직까지 연금 지급 개시가 본격화되고 있지 않아 40조원 이상의 흑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 상태를 정확히 표현할 때는 관리재정수지가 더 정확하다”면서 “재정건전성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지금같은 시점에서는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준칙을 설정해 운용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통합수지’ 착시 우려…정부 “향후 관리수지로 재정준칙 운용”

이전 정부에서 통합재정수지를 사용하면서 ‘국제 기준에 맞다’고 설명한 데 대해 당시 재정 악화 상황을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해 3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통합재정수지 변화만 제시하고 관리재정수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도걸 당시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게 통합재정수지”라며 “통합재정수지를 대표적 지표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상대 차관은 이에 대해 “당시에는 일시적인 기간 동안 통합재정 수지 기준을 메인지표로 설정해 설명한 바 있다”면서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관리하는 게 맞고 이를 가지고 재정준칙을 향후 운용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베이비붐 세대가 아직 완전한 퇴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이 포함된 통합재정수지는 재정상황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할 수 있다”면서 “문 정부 당시 일시적으로 통합재정수지를 사용함으로써 재정 악화 상황이 덜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염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을 합해놓으면 나중에 나갈 돈이 마치 플러스 요인인 것처럼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그때그때의 재정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관리재정수지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