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회서 또 `혼쭐`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4월 임시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논의될 때 적절한 대응을 못해 곤경에 빠졌던 금융감독원이 이번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혼쭐`이 났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1일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 은행 외화채무 차입 지급보증 양해각서(MOU)와 관련, 금감원이 MOU 이행 점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을 몰아세웠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MOU를 체결한 후 금감원이 세번 이행 점검을 했는데, SC제일은행의 경우 세번 모두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은행들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상 여러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조치한 내용을 왜 보고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김종창 원장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보고를 해왔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정무위에도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해당 정무위에는 보고를 안하고 기재위에만 보고했다는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으면 시끄러웠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담당 국장은 "기재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정무위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약속을 했다"며 "2개월마다 한번씩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회 일정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이 의원은 "(6월) 국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서류로 보고를 해야 한다"며 "약속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물에 물탄 듯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2월말 수치는 보고를 했는데 4월말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이 "2월말도 보고를 안했다"며 다시 쏘아붙였다. 옆에 있던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서면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거들었지만,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정무위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에 확인 결과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 MOU 이행 상황은 기재부와 금융위가 금감원과 한국은행 자료를 종합해 국회에 격월로 보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월말과 4월말 자료는 각각 지난 4월과 6월말 국회 기재위와 정무위 소속 의원실에 서면 보고했다"며 "하지만 의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