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이 출산율 상승시키는 만능키 아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합계출산율이 상승하리라는 판단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기대와 엇나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0.6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은 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젊은 층은 비싼 주택 가격을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지만, 반대로 주택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기류도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최근 연구원이 2030세대를 대상으로 설문해보니, 43%는 결혼, 48%는 출산 의향이 각각 없다고 응답했는데 이들 가운데 25%는 주택 가격이 안정화하면 생각을 바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이를 두고 유 센터장은 “이들 가운데 자가를 가진 일부는 집값이 내리지 않았으면 바라고 있어서, 집값이 내려간다고 해서 반드시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집값이 상승해서 자산 가치가 늘어나면 외려 출산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며 “주택 가격을 조절하는 것이 낮은 출산율을 해결하는 만능키는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부동산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변수로는 △청년 세대가 느끼는 미래 불확실성 △지방 도시의 구조 문제 △고령층의 주택 매매시장 이탈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결혼과 출산 핵심 연령대의 청년층이 불확실성을 선택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이들 세대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주택을 먼저 해결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나아가도록 임대주택이나 주택 분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도시는 인구 감소로 인한 변화가 위치와 구조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시를 재구조화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지역은 흡수·통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유 센터장은 “고령층으로 접어들면 주택을 현금화하고 규모를 줄이려고 살던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게 생애주기 이론에 부합하는데,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주택 유동화와 소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너무 커진 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층 주택 매매 선순환이 끊기지 않도록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