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 상당기간 목표 웃돌 것…금리인상 끝난 것 아냐"[일문일답]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기조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2%) 수준을 웃돌 것이 예상되기에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석 한국은행 동향분석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8일 열린 ‘2023년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물가 전망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부총재보는 최근 금리인상 결정을 내린 호주와 캐나다 중앙은행 결정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물가가 예상경로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총재보는 연준의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떠오르는 가운데, 내외금리차 확대로 인한 환율 불안에 대해선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5월 연준이 금리를 올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외환시장이나 환율 움직임에 대해선 금리격차만 봐선 안 될 것 같고, 국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다음은 이상형 부총재보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호주와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두 국가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상형 부총재보)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그간 물가상승률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4월 들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근원물가 하방 경직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근원물가 경직성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될 것이란 판단이 있어서 통화정책을 좀더 제약적인 수준으로 가져간 상황인 것으로 알고있다. 우리나라는 물가상승률이 4월, 5월 금융통화위원회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다는 판단이기에 향후 상황을 지켜보는게 적절하다는 차원에서 동결 결정을 했다. 다만 우리나라도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진 상당기간 소요될 것이란 전망을 여전히 하고 있고, 근원물가 경직성도 있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은 물가상승률 경로를 보면 2%대까지 내려갔다가, 연말 올라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가 물가가 내려가다가 올라 금리를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복 있는가.

△(이상형 부총재보)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물가 전망이나 연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있기에 한은은 금리인상 사이클이 완전히 끝났다는 생각을 갖고있진 않다. 앞으로 여러 상황을 보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점검해 나갔다는 정도로 말씀드린다.

-보고서에서 외환불안 요인으로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을 들었다.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이상형 부총재보) 시장에선 6월보단 7월 인상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은 물가 상황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기나 금융 안정 상황, 연준 통화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앞으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

-연준이 6월 금리를 동결 가능성 크지만, 향후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내외금리차가 2%포인트 정도 나는데, 환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는가.

△(이상형 부총재보) 5월 연준이 금리를 올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외환시장이나 환율에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5월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것은 아무래도 최근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에 따른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 유입, 무역수지 적자폭 개선, 그 외에도 경기, 물가, 통화정책 등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같은 외환시장이나 환율 움직임에 대해선 금리격차만 봐선 안 될 것 같고, 국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고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보고서에서 긴축정도가 축소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긴축 파급효과가 한은이 원하는 만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상형 부총재보)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긴축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작년 금융시장 불안이 올해 들어 완화하면서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회사채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긴축정도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평가한다.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물가경로 등을 고려해 보면 통화정책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긴축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이 줄어들겠지만 물가 목표 수준 수렴 시기, 금융 불균형 리스크 등 영향이 분명하게 있을 것으로 본다. 긴축 정도에 대해 어떻게 변해 나갈것인지 성장과 물가경로, 금융안정 등을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

-작년말 금융불안 대응기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

△(이상형 부총재보) 작년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서 몇가지 시장 안정조치를 했지만, 통화정책 측면에선 여전히 금리인상 기조를 지속했다. 물가안정을 중점에 둔 통화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작년 이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작년 하반기 금융시장 일시 불안 시기에는 그와 더불어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병행했다는 취지다.

-2월 원·달러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무역수지 적자 충격을 들었다. 최근 상당기간 원화 변동성이 컸던 것이 무역수지 변화 요인이 컸다고 보는가.

△(김병국 정책협력팀장) 환율 분석 모형에 있어서 어떠한 결정 요인을 집어넣는지에 따라 다르게 분석된다. 2월 같은 경우 경상수지 적자 부분이 평상시와 다르게 좀 많은 부분 차지한다. 다른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이부분 가장 크다고 답변하긴 어렵다. 시장의 변동성, 기타 부분 등이 영향을 미쳤다. 모형 내에 구체적으로 별도의 설명 요인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연준의 금리상승 기대나 금리변동 요인에 대한 기대 등 부분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하반기 연준이나 주요국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한 영향이 있었다. 올해 상반기나 최근까지 들어서 연준이나 여타 국가들의 금리 인상폭이 완화되면서 그런 영향이 줄어들다 보니까 환율 변동 요인으로 무역수지가 꼽히게 됐다. 아마 조사국 전망처럼 하반기 무역수지가 흑자기조로 가게 된다면 그런 영향이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본다.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있어 불확실성 요인으로 세수 부진에 따른 국채발행을 들었다. 올해 추경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이상형 부총재보) 세수부족에 따라 추경을 할지 여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실제로 지출을 얼마나 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은석 동향분석팀장) 한은은 작년에 잡은 예산이 집행된다는 가정 아래 전망하고 있다. 세수 부족이 계속되면 추경을 하거나 기존 예산을 삭감할 가능성이 있는데 불확실성 요인으로 잡아놓긴 하지만, 추경이나 국채발행 통해 세수 결손을 보존한다는 가정을 하지 않았다. 상하방 리스크로 염두에 두고 있다.

-주택시장 자체가 당분간 하방 압력을 받겠지만 아직 고평가됐다는 입장이다. 정규 규제 완화 등으로 하락세가 둔화하면서 디레버리징 둔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주택가격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

△(이상형 부총재보) 현재 주택가격 급락세가 진성되는 모습이다. 주택가격 하락폭 축소되고 있고, 낙폭이 컸던 일부 지역들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로 반전하는 모습도 있는것 같다. 이런 모습을 보면 경착륙 우려가 크게 줄어든 상황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택시장 연착륙은 단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대출 관련 부분의 부실 위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주택가격이 다시 빠르게 상승하거나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등 불균형 지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 그 자체만 본다기 보단 주택가격과 관련한 가계부채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