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8일 건설업계와 만나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자재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공사를 멈추는 건설사업장이 늘고 있어서다.
이 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시멘트는 평시 대비 5%, 레미콘은 30% 가량만 출하되고 있고,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어 공사가 중단된 건설현장도 250개를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는 건설업계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건설산업 비상대책반을 본격 가동해 자재 생산·수송 현황 및 건설업계 피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물류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이 결렬되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으로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때 업무에 강제 복귀시키는 제도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화물운송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생계와 관련된 조치인만큼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노·정(勞政)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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