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차 국정과제 가장 잘 실현한 지자체에 대구·경북 등 선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이 문재인 정부 3년차 국정과제를 가장 잘 실현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2020년(지난해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자료=행정안전부 제공)

1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지난해 17개 시·도의 추진성과에 대해 21개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평가하는 지자체 대상 종합평가이다.

평가방법은 총 122개 지표에 대해, 시·도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시도·합동평가단의 집합검증을 통해 신뢰도와 수용도를 제고했다. 지난해 합동평가 지표는 국정 성과 창출과 지자체의 평가부담 경감을 동시에 고려해 핵심 국정과제 중심으로 설정했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높은 관심도 역시 반영해 편성했다.

먼저 인구, 재정규모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목표치를 부여해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정량평가 중 최우수 시에는 세종이 선정됐다. 울산과 대전이 뒤를 이었다. 도 부문에는 충남이 가장 우수했고 경남과 경기 순이었다.

정성지표에 다른 우수사례 평가는 지자체 유형별 특수성 반영을 위해 시·도를 구분평가 했다. 가장 많은 우수 사례를 가진 시는 23건으로 대구가 선정됐다. 광주광역시와 서울이 각각 13건과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도 부문에서는 경북이 20건으로 최우수에 선정됐고, 충남과 경기가 19건과 9건으로 뒤를 이었다.

우수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한 봉사자와 수요처를 자동 매칭해 봉사활성화하기도 했고, 경기도는 민관협력을 통한 규제타파로 인공 서핑장 개발계획 투자유치에 성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세종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서비스인 ‘아이돌봄’ 지원가구 이용실적을 초과달성했고, 경북은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추진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주 여건을 개선했다. 또 서울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동 단위 주민자치플랫폼 구축했고, 대구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학과 지자체의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해 대학·지역인재육성 네트워크 구축, 지역안착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했다.

행안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맞춤형 행정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재정인센티브 지원 및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그간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 및 주요시책들이 국민의 최접점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부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발휘했다”며 “앞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성과중심 평가운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