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요소에 대책 필요"..중국, 부양책 쏟아내나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개혁을 확대하자고 당부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부양책을 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0일 중국 신화통신과 중앙(CC)TV에 따르면 전날 시 주석은 중앙개혁 전면심화위원회 8차회의를 열고 “중국의 개혁발전이 심각한 변화 속에 있으며 외적으로도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요인 많아 다수의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은 “개혁을 통해 경제발전을 잘 추진하도록 우리는 전략적 안정을 견지하고 문제의식을 느끼며 상황에 맞춰 통일된 시책으로 중대 문제의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경기부양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달 1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고 나머지 3250억달러 규모의 관세율도 25%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중국도 내달 1일부터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5~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그 계열사 68곳을 거래제한 기업 목록에 올리며 양측의 갈등은 커지고 있다.

당초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열고 담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있었으나 무역갈등이 깊어지며 이들의 회동에 대한 전망도 흐려지고 있다.

이처럼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중국은 경기 하강에 점차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대수만관(大水漫灌, 물을 대량으로 푼다)식 부양책 대신 감세나 세제 개편 등에 주력해 소비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계획이다.

실제로 중국은 이날 보험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낮추는 세금 우대정책을 대거로 내놓았다. 보험사들의 과세 소득을 산정할 때, 경영 관련 수수료나 커미션 지출에 대한 세액 공제를 기존 15%와 10%에서 모두 18%로 끌어올렸다. 이로 인해 보험업계는 연간 400억위안(6조8000억원)의 감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양로나 탁아 서비스, 가사 등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다음 달 1일부터 2025년까지 양로·탁아·가사 관련 서비스업 소득에 대한 증치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이들 업종에 활용되는 취득세나 보유세, 토지사용세, 부동산 등기료 등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도 독려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국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 규모는 1조2940억위안으로 올해 채무 한도의 42%에 이른다. 이 지방채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는 도로 정비, 철도 증설, 주택 개선 등 인프라 시설을 마련, 경기를 진작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