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정치쇄신 이루나

[이데일리 김진우 이도형 기자] 여야는 4일 당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초자치선거(기초단체장 및 기초위원)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모았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쇄신안이 19대 국회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가 동시에 지난 대선 공통공약사항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폐지될 경우 지역 토호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이 유리해지는 반면,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있어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하 위원회 폐지안 제안 잇따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박재창(숙명여대 교수)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분권을 통한 정치쇄신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정당공천 폐지를 향후 3차례(12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폐지 여부를 재결정하는 ‘일몰제’ 실시를 제안했다. 또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조정하고, 이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것을 제시했다.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반대하는 여성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공천권의 실질적인 장악력을 다원화 내지 분권화해서 공천과정의 독과점을 타파하는 것이 정당민주화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 김태일(영남대 교수) 위원장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도록 결론을 내리고 5일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공천제 폐지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는 별도로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도입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는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없애고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실현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긍정적…결론은 미지수

여야 지도부는 풀뿌리 지역정치 강화, 공천 공정성 논란 종식 등 정당공천제 폐지 명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적적이지만, 지역 토호세력의 창궐 등 현실정치에서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한 여야 어느 일방이 도입했을 경우, 정당 이름표를 달고 나온 후보에게 유리하는 등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눈치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최고위원은 “여야가 동시에 시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여야가 합의를 성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민주당은 하지 않는데 새누리당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지도부 분위기 자체는 폐지 쪽으로 가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여야 공통공약사항이기 때문”이라며 “정치쇄신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