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R&D 예산편성권 확보 등 역할·권한 강화해야"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권 확보 등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27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종사자 1631명을 대상으로 ‘정부 출연연 관련 이명박 정부 정책 평가 및 박근혜 정부의 정책 과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6%가 미래부의 최우선 해결사항으로 ‘국가 R&D 예산 편성권 확보 및 R&D 관련 법안 귀속 등 역할과 권한 강화’를 꼽았다. 22.3%는 ‘미래부의 범부처간 R&D 총괄 조정기능 확보’를 선택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출연연 종사자들이 과거 지경부와 교과부 등 다른 부처의 간섭과 통제를 경험하면서, 새로 시작하는 정부에서는 이같은 환경을 벗어나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하고 싶다는 뜻이라고 신 의원은 분석했다.

출연연의 핵심 임무와 역할(복수응답)과 관련해서는 ‘국가 정책 및 전략에 기반한 중점기술 개발’이 66.2%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공익적 기술 개발’과 ‘국가 미래기술 비전 수립 및 연구개발 전략 기획’이 각각 57.8%와 55.3%로 뒤를 이었다.

안정적인 연구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연구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65.3%로 가장 많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안정적 인건비 및 출연금 확보’와 ‘출연연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요구가 가장 높게 조사됐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평가에서는 10명 중 8명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전체의 81.5%가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위상이나 사기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79.3%가 ‘지난 5년간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연구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지난 5년간 과학기술 출연연 종사자의 연구현장이 전체적으로 황폐화됐다. 특히 물리적인 통폐합 논의 등으로 현장의 연구 분위기가 매우 위축됐다”며 “박근혜 정부가 출연연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우수 연구인력 유치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