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과징금 폭탄 맞나[TV]

  • 등록 2011-03-31 오후 3:02:53

    수정 2011-03-31 오후 6:40:42

[이데일리 전설리 기자] 정유업계가 관행처럼 해오던 `원적지 관리`가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5월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혐의가 확정될 경우, 과징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설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등 국내 4대 정유사들은 지난 29일 일제히 공정위로부터 담합 심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공정위가 지난 1월 이들 정유사를 방문해 기름값 원가, 주유소 영업 등과 관련한 자료를 가져간 지 두 달 만인데요. 공정위는 조사 결과 원적지 관리 등의 담합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를 담합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원적지 관리란 정유사가 매출 상위권 또는 상징적인 지역의 주유소를 확보하기 위해 기름을 싸게 공급하거나 주요 거점 주유소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정유사들은 2주 이내에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정유사들의 의견을 받은 뒤 오는 5월 중순께  전원회의를 열어 정유사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와 검찰 고발 여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정유사들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정될 경우 과징금 규모가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원적관리 담합이 가격 담합과 다른 점,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매출액의 범위, 위반행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말에도 정유업계에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담합 혐의로 사상최대 규모인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심사보고서를 받은 정유사들은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회의를 거듭하며 법무법인 등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데일리 전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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