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표` 특권예산 멈춰라"…예산안 단독처리 강행 예고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법정 시한이 내달 2일로 예정된 예산안 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며 국민의힘에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단독 예산 처리까지 예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 여당의 태도를 보니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오로지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지지 않는 것 같다”며 “오죽하면 솔로몬 사례에 나오는 가짜 엄마 같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전혀 바쁜 기색도 없고 다급함도 보이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오히려 오로지 원안과 가부 표결을 통해서 안되면 준예산으로 가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결코 용인해선 안 될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생이 정말 어렵고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느끼고 있겠지만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한다”며 “경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면 어려운 서민의 삶은 더 나빠진다. 이런 면에서 서민 예산을 철저히 챙겨가면 좋겠고 의원님들도 예산 심의에서 그런 노력을 각별히 경주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누가 여당인지, 야당인지 도무지 구분할 수 없다”며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 주말도 없이 밤새워서라도 일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상임위 차원의 재심사를 이제 와 재주장하면서 예산조정 소위원회를 10분 만에 파행시켰다”며 “법정 시한이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심사를 방해하고 협조하지 않는 집권여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실제로는 민생예산 아니라 오로지 통실 이전 비용과 위법시행령 지키기에 급급할뿐 법정시한을 의도적으로 어겨서 준예산으로 가겠다는 대통령실의 지침이라도 받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일관되게 초부자감세 저지와 따뜻한 민생예산 충분한 확보를 원칙으로 예산심사 임해왔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여당 ‘윤석열표’ 특권 예산 지키기를 멈추고 민생예산에 협조한다면 법정시한 안 예산안 처리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