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형 “尹정부 부동산정책 비전 안보여…많은 준비 필요”[부동산포럼]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어떤 비전이나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했는지 의문이다. 조금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새로운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권순형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개혁위원회 총괄 부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후보 캠프 측 인사로 활동했다.

우선 권 교수는 “다른 나라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에서 (집값 급등이) 더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부가 주택 공급수단, 금융통제수단, 조세 등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권한이 많은 만큼 국민들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르게 묻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부동산 가격 등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권 교체까지 불러오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다”며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상대의 실패에 대해 많은 지적을 했으나, 새로운 정부의 비전과 새롭게 구성하는 정책들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제시한 게 있는지는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치’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 새 정부도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은 그저 안티테제(반대 주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시장에서 가격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본 적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금리 인상에 맞춰 우리나라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 기준금리가 2%까지 올라가면 과거와 같은 시장이 그대로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주택을 새로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고,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하우스 푸어’ 문제로 경험했던 사실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책적 비전이나 준비 등을 보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권 교수는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들에 대한 준비가 돼야 할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매우 심각했고 사람들이 뭔가 변화를 요구했다면, 이런 변화에 대해 바뀌는 경제적 상황이나 대외 여건 속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갈 것인지에 대해 준비한 내용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간 주도의 공급 방식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민간 주도의 경우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주택이 공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경기가 좋을 때는 공급이 늘어나지만 주택 경기가 정체되거나 하락하면 민간에서 공급할 방법이 없다”며 “민간과 공공이 역할을 나눠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공급량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가격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공공이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임대·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