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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4일 “한국GM의 회계 처리 방식이 국민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GM은 비상장 법인이어서 금감원이 직접 회계 감리를 할 권한은 없다. 하지만 금감원은 사회적 논란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 기관으로서 직접 회사 소명을 듣는 등 일종의 ‘팩트 체크’(사실 확인)를 하고 있다.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은 한국GM의 연구·개발(R&D)비 항목이다. 이 회사가 2016년 기준 6000억원 대에 달하는 R&D 투자금을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해 매출 원가율을 끌어올린다는 의혹이 일어서다.
금감원은 한국GM의 높은 매출 원가율(판매 단가 대비 원가 비율), 본사로부터의 고금리 차입금, 본사 업무 지원비 등은 회계 문제가 아니라 부당 거래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원가를 일부러 높인 것이라면 회계 이슈가 되겠지만, 본사가 계열사(한국GM) 판매 단가를 후려쳐서 해외 계열사를 유리하게 한 것은 일종의 부당 거래”라며 “높은 원가율은 이전 가격의 관점에서 과세 당국이 개입하거나 회사에 임의로 손해를 끼친 형사 문제로 접근해야지 회계 문제라고 보긴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GM 내부 제보를 받는 등 이 회사 회계 처리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감리할 사안은 아니지만, 전문 기관으로서 회사 소명을 들으며 특정 사안이 맞고 틀린 지를 정리해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