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적연금 '50-20%' 중재안 제시···공무원연금안 통과되나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는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재협상에 들어갔다. 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재정절감분의 20%를 ‘국회규칙’(합의안 본문)에서 빼기로 하면서다. 여당이 이를 수용할 경우 연금개혁안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공무원연금개혁 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쓰겠다는 내용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빼겠다는 중재안을 도출했다. 다만 수치가 적힌 부속서류를 첨부해 이를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규칙에는 수치를 빼되 부속서류에다 수치를 명기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은 목표치가 없으면 향후 특위에서 흐지부지 되고 끝나버린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종적인 양보안을 제시했으니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면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문제로 조율했지만 끝내 결렬됐다. 새누리당이 수치를 빼자고 주장하자 새정치연합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안 본회의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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