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혁신성평가 年2회 실시..은행별 보수도 공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금융혁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당국이 앞으로 은행 혁신성평가를 1년에 두 차례 실시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별 보수 수준도 공개하기로 했다. 혁신성은 낮은데 보수만 높은 은행을 공개하겠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혁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은행 혁신성 평가방안’을 확정했다. 은행 혁신성 평가는 △기술금융 확산 △보수적 관행개선 △사회적 책임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일컫는다. 기존 경영실태평가(CAMEL)을 비롯한 다양한 평가제도로는 은행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평가는 금융 법률 컨실팅 분야 민간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금융혁신위원회’에서 매년 2월과 8월 두차례 실시한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으로 나눠 리그별로 상대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지표는 기술금융 확산(배점 40점),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50점), 사회적 책임 이행(10점)이며 이중 기술금융 공급규모와 관행혁신이 각각 20점으로 가장 높다.

종합순위와 점수 뿐 아니라 부문별 순위와 점수 등 모든 지표를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성적이 우수한 은행에는 신·기보의 출연료를 차등 적용하거나 온렌딩 신용위험분담비율 한도를 확대해 주는 등 정책금융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혁신성 평가를 통해 어느 은행의 보수가 높은지도 공개된다. 평가결과와 총이익대비 인건비를 공시해 혁신적이지 않으면서 보수만 높은 은행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 기술금융 등 혁신실적이 우수한 은행과 직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고 평가결과를 은행이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숨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지도 상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금융 종합상황판’ 운영을 통해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은행 혁신성 평가를 통해 일회적인 변화가 아니라 금융권의 인식과 보수적 문화의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시스템으로 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또 금융권에 오랜기간 누적된 보수적 관행을 바꾸기 위해 기본부터 충실하고 끈질기게 현장을 점검하고 소통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