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韓 경제 불확실성 직면…조세정책, 적극적 역할해야"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에 대해 “불확실한 경제 여건을 빠르게 헤쳐나가고 성장세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느 때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14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방 차관은 14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공동위원장인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와 함께 개최하고 중장기 운영계획 및 경제·국세수입 여건에 대한 전망 등을 논의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보다 긴 관점에서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를 전망해 정책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 조세정책 중점 고려사항으로는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했다. 방 차관은 법인세율 인하,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등을 예로 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큰 폭의 세제개편을 통해 중요한 과제들을 상당수준 개선해 우리 세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이어 “향후 저탄소·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추세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게 투자·고용·소비를 확대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민생 경제 안정 측면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둔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주목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청년 세대의 출산과 양육을 장려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세제를 발굴해나가는 것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방 차관은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도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적극 정비해야 한다”면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도 합리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재부에서 향후 5년의 조세정책 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매년 세우게 하고 있다. 재정·복지·환경·통일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는 이 과정에서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최종안은 오는 9월 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