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표찍기 적극 대처” 업무보고에 못박은 한동훈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2023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범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를 겨냥한 민주당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향후에도 ‘검사 좌표찍기’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법무부는 핵심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 법치 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을 선정했다.

특히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 방안’ 관련해 “정치적 선동, 사익 추구를 노린 조직적·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온라인 마녀사냥 및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언급된 ‘좌표찍기 대처’가 민주당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이재명 대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사진이 담긴 명단을 온라인상에 배포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한다”며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장관은 또 신년사에서 “다중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협박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거듭 비판했고, 검찰 관계자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면서 검찰과 민주당 양측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마친 뒤 수일 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을 겪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법조계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낸 시점에서 기소는 이미 정해진 순서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 기소가 이뤄지면 민주당은 일제히 ‘부당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며 검찰과 더욱 격렬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