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동산 문제,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선 안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부동산 문제는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 패널 2명으로부터 ‘내 집 마련’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오르내리는 과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서 예측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몇년간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서 많은 국민께서 ‘나만 제때 자산을 준비해놓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해서 영끌대출이다 이렇게 많은 고통과 상실감을 느꼈다”며 “지금은 고금리라는 금융상황이 주도하는 자산가치, 집값 하락의 국면을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먼저 우리 청년 같은 미래세대, 아직 충분한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미래세대,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직장을 전직하느라 충분한 주택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 또 여러 가지 일로 정말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가 공공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거복지정책 차원의 정책이 한 가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른 하나는 민간주택 시장에서 건축에 의한 신규 주택 공급이나 또 매매나 이런 거래가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되 정부에서는 여기에 따른 규제 문제나 또는 주택 자금에 대한 대출, 금융지원 그리고 여러 관련된 세제를 어떻게 다루고 할 것인지 통해서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세제에 있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겠다는 것도 중과세를 하면 임대물량 비용 들어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면서 “그래서 임대주택을 싼 가격에 임차를 하려는 분들에게 다주택자 중과세가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게 시장 법칙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부자들에게 세금 덜어준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 과세 경감해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드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수요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의 경우 정부가 시행 이익을 포기하고 값싸게 공급하며 많은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고, 임대물량 공급하는 문제는 공공임대 주택을 지어서 값싸게 분양하는 것과 민간임대시장에서 임대 물량 가격이 잘 관리돼서 합리적이고 싼 가격으로 임차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 측면 수요 측면의 불합리한 복합 규제 ㅤㄸㅒㅤ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 물량 위축된다”면서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가격 하락 추세를 보여 저희가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를 풀어나가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