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불평등 해소 위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본부’ 설치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부기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기구는 ‘아베노믹스’가 추구했던 선(先)성장·친(親)기업 기조를 탈피하고 가계로 부를 이전하려는 기시다 총리의 주요 정책을 반영했단 설명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은 일본 정부가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본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본부장은 기시다 총리가, 부본부장은 야마기와 다이시로 경제재생담당상과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맡는다.

본부 산하에는 요시노 도모코 일본노조총연합회 회장, 가와베 겐타로 Z홀딩스 사장,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 등 1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체가 운영된다. 특히, 이번 회의체의 절반에 가까운 7명은 여성 전문가로 채워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정부기구 출범이 오는 중의원 선거를 두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또한 세계 각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후 빈부격차가 심화됐다.

실제로 기시다 총리는 전날(14일)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쟁에만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면서 “그렇게 해서는 성장의 열매를 더 많은 국민에게 전달하지 못할 것”이라며 부의 재분배 정책을 추진할 의지를 내비쳤다.

야마기와 다이시로 경제상은 이달 말 첫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잠정 제안서를 마련해 차기 회계연도의 세제 개혁 논의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새 정부기구 출범을 두고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새로운 자본주의를 디자인해 달라”라면서 “민관이 함께 공헌하는 따뜻한 개혁을 추진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