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협조합 1100→500개로 축소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농업 융자금 관리업무를 농협으로부터 분리시켜 새롭게 신설될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넘기기로 했다. 또 현재 1116개에 달하는 농업협동조합 지역조합을 중장기적으로 500여개로 합병시키기는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허성만 농림부장관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4년도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농림부는 농협에서 전담해오던 농특회계관리를 분리시켜 재단법인 형태의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이양, 도덕적해이를 예방하기로 했다. 농업협동조합의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일선조합의 상호금융 금리 비교공시를 실시, 자율적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선거관리 업무를 선관위에 위탁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중에는 2003년말 현재 1116개에 달하는 지역조합을 500여개 수준으로 줄인다는 중장기 합병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부실조합 판단기준인 순자본비율을 2%에서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일선조합의 건전화·규모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농협중앙회 신용과 경제사업부문 분리문제는 농업인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우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6월중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농림부는 쌀 산업체질 개선과 관련해선, 현행 논농업 직불제를 생산중립적 직불제로 개편하고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보험성격의 소득안전 장치로 내실화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앞으로 큰 폭의 보조금 감축이 이뤄지면 현행 쌀 수매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