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發 경제위기`에 野 "무능·무책임·무대책 정부"(종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사업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김진태발(發) 금융위기’를 집중 공격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도부에 ‘김진태발(發) 경제위기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그간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생 파탄’이라고 비판한 민주당이 경제위기 대응책 마련을 통해 ‘민생’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발언대’ 가계부채와 고금리편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 정부의 채무 불이행 선언, 부도 선언으로 지금 전 대한민국의 자금시장이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무능, 무책임, 무대책 3무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안 그래도 높은 이자율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서민 대출도 매우 어려워졌지만 기업들의 자금 조달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 지사도 문제지만 그걸 보증해 준 정부가 이걸 방치한 상태에서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당 차원에서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실태를 파악하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어떤 것이 가능할지,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논의해보면 좋겠다”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에게 제안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김 지사의 지급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초래된 자본시장 경색이 부동산 시장과 기업을 넘어 전 산업영역에 확산 조짐을 보인다”며 “전 세계 인플레이션 여파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모든 자산시장이 얼어붙고 여기 더해 국내기업 회사채까지 급락했다. 증권사와 건설업계의 도산설 루머까지 급속도로 번졌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수수방관한 추경호 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자본시장이 급속도로 경색돼 신용위기에 치닫는데 추경호 부총리는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대응해야 한다’며 뒷짐을 졌다”고 말했다.

그는 “공안통치, 야당탄압에 몰두하느라 정작 경제위기를 방치한 결과가 이것이라니 이번 사태를 ‘방화범은 김진태, 방조범은 윤석열 정부’”라고 맹폭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5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경제에 무능한 보수정부라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3배 늘었다”며 “이번 김진태 사태가 강원도가 2050억원으로 막을 일을 50조원 넘는 국민 혈세로 막게 했다. 경제를 마친 여권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9월 28일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약속한 2050억원 규모의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지급을 미루겠다고 선언한 후, 논란이 되자 21일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했다. 시장 혼란이 지속하자 정부는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레고랜드 사태가 촉발한 채권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최소 50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진태 지사가 지난 2014년 본인의 페이스북에 쓴 `레고랜드에 대한 문화재위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성명과 `문화재위가 레고랜드 사업을 사실상 승인했다. 만약 이거 안되면 소양강에 뛰어내리겠다고 했는데 안 그러게 돼서 다행입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서 최고위원은 “김 지사의 직권남용을 감사원이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건 범죄행위다. 범죄행위를 방조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지도자의 무능은 죄악이라는 사실이 현실에서 입증됐다”며 “김진태 도지사가 전임지사 지우기에 나섰다가 채권시장이 흔들리고 기업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