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22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을 발표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주택시장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를 부활하는 대신 취득세 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거래활성화 방안이 발표됐지만 후속 법개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주택시장에는 혼선만 가중시키고있다는 지적입니다.
3.22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었고 매매가격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다 보니 매매가격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보인 일부 지역도 소형 아파트 위주의 오름세가 전부일 정도입니다.
신도시는 대책발표 이후 가격이 상승한 곳이 한 곳도 없었고, 경기지역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중소형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상승해 3.22대책의 영향과는 관련이 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이 3월22일부터 소급 적용돼 시행되더라도 아파트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거래활성화로 이어지긴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진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