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서울대, 머리 맞대 지역균형발전·교육 정책 논한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과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과 교육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제도 개편 방안과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 다섯번째)와 김준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왼쪽 여섯번째) 등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은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27일 오후 2시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행정제도 및 입시제도 개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에 대한 기조발표와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제도 개편 방안’,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세션에 대한 서울대와 한은 연구진이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됐다.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 자본의 수도권 집중이 주요국 대비 이례적 수준으로 초저출산과 비수도권 성장잠재력 저하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소수 거점도시 집중 투자가 국가 전체에 더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낮은 혼잡비용과 주변 지역에 대한 공간적 파급 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그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대도시 투자가 과소했고, 공공기관 이전도 다수 지역에 분산되면서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가 제한됐다고 평가했다.

고길곤·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앞으로 균형발전 전략은 광역시의 교육, 의료, 문화, 교통 등 정주 요건 강화와 인구 유치, 이를 중심으로 한 긍정적 파급효과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균형발전에 관한 그간 법제는 낙후지역 지원이라는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광역시 등 지방 대도시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했으며,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에 미진했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 강제이전을 통한 인위적 인구이동과 직업 창출을 추진한 혁신도시 등 정책도 지속적 인구 증가나 경제활성화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입시경쟁 과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사회경제적 지위 대물림 심화 △저출산·만혼 및 수도권 인구집중 등 사회문제를 완화하려는 개편방안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사회경제적 배경의 입시 영향 축소를 통한 ‘Lost-Einsteins’(잃어버린 인재·큰 혁신을 이룰 수 있었던 인재가 경제적·교육적 불평등으로 그 기회를 잃는 것) 현상을 완화하고 대학 내 다양성 확대를 통한 교육적 이점을 강화할 것이며, 입시경쟁 과열에 따른 사회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