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내년 성장률, 올해보다 다소 낮아질 듯"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모두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무역마찰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자본유출 불확실성이 우려됐다.

기획재정부는 13~14일 양일간 부산에서 열린 ‘2018년 제3차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세계 및 역내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와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등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함께 올해 아세안+3 공동의장국으로서 김윤경 국제금융국장이 의장직을 맡아 주요 세션을 주재하고 논의를 주도했다. 회의에는 아세안+3(한·중·일) 13개 회원국의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역내 거시경제 조사기구인 AMRO(아세안+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IMF, ADB, AMRO는 공통적으로 2018~2019년 세계 및 역내 경제는 불확실성의 증가로 성장세가 둔화추세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무역마찰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자본유출이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불확실성의 증가가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외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노동의 질 제고, 투자여건 개선 등의 구조적 개혁을 제안했다.

AMRO는 한중일 모두 2019년 성장률이 올해에 비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적인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최적 정책조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세안 국가들 역시 내년 성장이 올해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면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회원국들은 지난 5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반영한 CMIM 협정문 개정을 완료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대외환경 및 금융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역내투자보증기구 지배구조 개선, 역내 담보거래 활성화 등 역내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내년부터 회원국 의견 수렴을 통해 인프라투자 파이낸싱 등 아직 성과가 더딘 분야, 전자거래 등 최근 금융발전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는 이번 차관회의를 차질없이 준비·개최함으로써 올해 공동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면서 “내년부터는 CMIM 중장기 발전방안 및 역내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는 5월에 피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