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하면 30년간 약 15.7조원 경제적 효과"

충남 부여 백제보 수문이 열려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한국정책학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물관리일원화가 이뤄질 경우 향후 30년간 약 15조 7000억원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물관리 일원화는 수량은 국토교통부, 수질은 환경부가 관리하던 체계를 환경부가 모두 통합해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수량과 수질을 통합해 관리하는 것이다.

정책학회의 분석결과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공사비 등에 있어 약 23%의 중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사업을 통합해 시행하면 향후 30년 기준으로 약 3조 7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상수도는 그간 광역과 지방상수도를 이원화해 약 4조 398억원의 예산낭비가 있었다. 향후에도 약 7375억원의 과잉 투자우려가 있는데 부처 일원화 시 과잉 투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이원화 운영 중인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통합 운영할 경우 전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등 예산을 절감해 수돗물 톤당 약 35.3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 이를 환산 시에는 연간 320억원, 향후 30년 기준 약 1조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환경부 계획에 따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관로 의 누수를 줄이면 연간 1억 6000톤의 깨끗한 물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수돗물 생산효과 등으로 환산하면 약 3조 2000억원의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추진 중인 다목적댐과 발전댐의 실시간 통합운영을 통해 연간 8억 8000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고 이로인해 약 6조 3000억원의 물확보 편익을 예상할 수 있다.

한국행정학회 소속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 교수는 “물관리 일원화 시에 홍수와 가뭄 예방 등 물 안전 확보와 수질개선 등의 효과가 많다”며 “일원화된 물관리체계로 개편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