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통위원 5명, 최종금리 수준 3.75%…금리 인상 끝난 것 아냐"[일문일답]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 3.5%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는 향후 최종금리 수준을 3.75%로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금통위원이 6명 중 5명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총재는 23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1명은 3.5%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5명은 당분간 최종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 총재는 “1년 반 동안 금리를 300bp(1bp=0.01%포인트) 올리면서 어느 정도 물가가 가겠다는 전망이 내부적으로 있다”며 “연말에는 3% 초반으로 내려가는 것을 예상한는데, 그 흐름대로 간다면 굳이 금리를 올려 긴축을 하기보단 지금 수준에서 그 영향이 예상대로 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그 불확실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예상대로 물가가 내려오지 않으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원화 절하 요인을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불확실성 안에서 환율이 쏠림 현상이 있거나 변동성이 커지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미국 통화정책 방향을 보면서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금리 차가 어느정도 적절한지에 대해선 변동환율 제도 아래 특정한 적정 수준은 없다”고 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금리 동결 의결한 금통위원 중 최종금리를 3.75%까지 올려야 된다는 의견은 없었나. 의견이 있었다면 그 배경이 궁금하다.

△금통위원 1명은 3.5%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5명은 당분간 최종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상황을 보고 다음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모두말씀에서 말했다. 그 배경은 물가 경로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 1년 반 동안 금리를 300bp 올리면서 어느 정도 물가가 가겠다는 전망이 내부적으로 있다. 1월 5.2% 물가상승률을 보이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올라간 유가가 떨어진 것을 반영하는 등을 종합하면 3월부터는 4%대 물가상승률로 낮아지고 연말에는 3% 초반으로 내려가는 것을 예상한다. 그 흐름대로 간다면 굳이 금리를 올려 긴축을 하기보단 지금 수준에서 그 영향이 예상대로 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경기 침체기 심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는 등 이유로 물가를 희상하면서 금리를 동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한은 의도와도 다르다. 다만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그 불확실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예상대로 물가가 내려오지 않으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것이다. 물가 흐름에 대해 불확실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위원들 간 의견이 갈린 셈이다.

-금일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상당기간이라는 말이 추가됐는데, 연내 피벗(pivot·통화 정책 전환)이 없음을 나타내는가.

△상당기간이라는 표현이 과거 6개월 정도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번 상당기간은 물가가 목표치 2%로 가는 경로에 들어섰다는 확신이 들면 금리인하를 고려하겠지만, 경로 자체가 변동한다던지 확신이 안 들면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에 상당기간을 6개월로 생각하지 말고, 목표 수준에 물가가 가는 것이 여러 자료로 확인되면 그때 (피벗) 가능성을 논의하고 그 이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금리 동결 결정이 물가경로 점검이라고 했다. 왜 지금 시점인지 구체적 설명 부탁드린다.

△통화정책은 미래를 보고 한다. 지난해 하반기는 물가가 올라가는 경로였다. 무조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국면이었다. 지금은 3월 이후 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을 전제로 보고 있어 물가경로를 볼 때 (기준 금리를) 이정도 수준에서 지켜보는게 올리는 것보다 좋은 시점이 왔다고 생각했다. 한달치가 아니라 몇달 앞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이 경로로 가는게 컸다.

-지난해 연준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았다는 말을 했다. 동결 결정이 그 입장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

△지난해 말 물가경로로 정책을 하고 싶었지만, 환율이라는 변수가 있었다. 금융안정 문제가 생겼고 미국이 예상밖 빠른 속도로 긴축 정책을 하면서 전세계적인 충격이 왔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못하고 연준 결정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에 몰렸었다. 그렇다고 지금 연준으로부터 독립된 것은 아니고 항상 저희 결정이 주요국 통화정책을 고려하면서 하는데, 지난해 상황과 달리 국내 물가 경로를 주로 봤다는 변화가 있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다.

-금리를 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원·달러 환율이 꼽힌다. 전날(22일) 기획재정부와 시장상황 점검 회의를 소집했는데, 환율이 현 수준인 13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는가. 미국 연준이 다음달 정책금리는 50bp 올릴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입물가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가 경로가 중요 고려사항이나 환율에 대한 고려도 있다. 그러나 1300원 등 특정 수준 환율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미국 통화정책 최종금리와 그 지속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미국 정책 발표나 통계에 따라 시장 심리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각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특정 수준을 목표로 삼기 보다는, 이같은 불확실성 안에서 환율이 쏠림 현상이 있거나 변동성이 커지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급안정 대책 등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미국 통화정책 방향을 보면서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미 금리 차가 어느정도 적절한지에 대해선 변동환율 제도 아래 특정한 적정 수준은 없다.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환율 변동 요인이 될 수 있기에 고려하는 수준이다. 그 과정에서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환율을 어느정도 절하 용인할지, 외환보유고에서 쏠림현상 막을지, 어느정도 금리로 대응하는게 좋을지 등 모든 옵션을 놓고 정교하게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한은 임무이다. 지난해 환율이 1400원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한은은 지속적으로 이 현상이 한국에만 일어나는 게 아닌, 전세계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처럼 불안해 하고 우리만의 문제로 보기보단 정부가 정책적인 도구를 통해 변동성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환율이 1400원으로 올랐을 때 달러 대비 너무 과도하게 원화가 절하돼 경고 보내고 그랬다. 최근 1210원에서 1300원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원화 약세 폭이 작년 보다 큰데 지금 상황이 쏠림이라고 보지 않는가. 운화가 안정적으로 계속 움직일 수 없는데 달러와의 괴리가 발생할 때마다 조정할 수 있는가.

△외환시장 어떤 원칙을 갖고 개입하느냐는 구체적인 것이기 떄문에 답변이 어렵다. 달러에 비해서 더 많이 하락하는것 아니냐는 문제는 1월엔 달러에 비해 절상됐다.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환율 움직임을 보고 있다. 물가와 금융시장 변동성 가져올 정도로 급하게변하느냐가 그런 기준이 된다. 다만 말씀대로 전세계와 같이 움직이는 것과 우니나라 환율만 움직이는 것을 구분해서 볼 것이다.

-국회 업무보고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근 나온 생산자물가나 기대인플레 보면 공공요금이 물가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3개월보다 올해 물가상승률을 0.1%포인트 낮게 잡은 배경은 무엇인가.

△11월 당시 예상보다 국제유가가 많이 낮아졌다. 당시 올해 평균 93달러 정도로 봤는데, 이번에 84~85달러 정도로 전망됐다. 낮아진 만큼 물가상승률을 낮출 여력이 생긴 것이다. 다만 중국이 리오프닝(경재 활동 재개)하면서 전세계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불확실성 요인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요인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공공요금 관련해선 지난해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선반영해 놨다. 앞으로 공공요금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선 실제 정부정책이 나오면 예상치를 변경해야 할수도 있다.

-물가 낮추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물가 상승률 흐름이 5%에서 3%로 내려가는 것을 기초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중국이 어떻게 할지, 미국 통홪어책이 어떻게 될지 등 많이때문에 앞으로 이에 맞춰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모든 정책은 데이터를 보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

-최근 근원물가 상승흐름이 예사롭지 않다.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금원물가 경로에 대해선 금통위원들 간 이견이 많았다.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지수보다 후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떨어지더라도 근원물가는 초반에는 천천히 떨어지다가 소비자물가가 빠르게 떨어질 때 그 후에 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다. 서비스 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봐야하고, 또 집값이 많이 떨어졌기에 집값으로 인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근원물가를 낮추는 요인이다. 반대로 공공요금이 올라갈 경우 2차 효과로 근원물가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연초 4%선 근원물가가 올해 말에는 3% 미만으로 갈 것으로 보고 대처해 나갈 것이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리오프닝 이후 중국 경제성장률이 작년 3%에서 올해 5%를 넘어설 것으로 많은 기관들이 보고 있다. 중국경제 상향 조정은 긍정적인 효과임은 틀림없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 규제 등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있다. 또 중국경제 회복이 과거와 달리 소비재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다. 투자재 중심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중간재 공급이 주된 우리나라 입장에서 에전만큼 효과를 보겠냐는 걱정이 잇다. 그래서 과거 중국 경제 성장률이 1% 오르면 한국이 0.2~0.25% 정도 오른다고 봤다면, 현재는 보수적으로 절반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보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중국 여행객 변수가 있다. 과거 평균 600만명 정도의 중국 관광객이 현재 20만명으로 줄었다. 여행객 숫자가 많이 늘면 조금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에너지 물가를 높이는 부정적 요인도 있다.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2분기 넘어서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물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기준금리를 3.75%까지 열어둔 금통위원이 늘었다. 유가 때문에 물가전망 하향했지만, 물가 상방 리스크 크다고 봐야하는 건인지. 다수의 위원들이 물가 전망경로 따라가면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낮춘 것은 물가 요인이다.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위로 올릴 수 있는 게 물가 상방리스크냐고 하면 에너지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몰라 상방리스크가 있다. 그와 함께 미국과 금리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 시장 영향을 봐야한다. 복합적으로 파악해 전망치를 열어둬야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 이런 비유를 들고 싶다. 자동차가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해 어느 방향인지 모른다면,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진 것을 보고 길을 봐야 하지 않겠나. 지금 이 물가경로로 가는 불확실성이 많기에 지금 올린 금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몇개월 지나면 많은 불확실성이 바뀔 것으로 본다. 우선 경로를 확인하고 그보다 밑으로 갈 때 금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최근 금융당국 요구로 은행들의 예·대금리 인하 경쟁이 치열하다. 한은의 금리 동결로 그 효과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나.

△기준금리를 인상기조에서 300bp 올렸다. 국고채 3년물, 10년물이 기준금리보다 낮고 예대금리도 낮추라고 하니 이것이 정책의 엇박자가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들었다. 저는 이 논의를 할 때 국채 3년물, 10년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한 기준이 아니라고 본다. 1년 사이 이자 변화보다는 3년물 이면 내년·내후년 이자율, 10년물은 그 뒤 이자율까지 선반영한다. 당연히 기준금리가 향후 낮아진다고 예상하면 기준금리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전세계적인 공통 현상이다. 3년물, 10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통화정책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최근 시장금리는 떨어지지 않았는가. 1월 미국이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면서부터 환율이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일어났던 현상이다. 미국 정책금리 인상 폭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가 25bp로 낮아지면서 금리가 낮아지니까 해외 선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영향도 있다. 또 레고랜드 사태 등 국내 우발적인 사고가 있었다.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되면서 12월에는 기준금리 올린것보다 금리가 훨씬 많이 튀었다. 그것이 조정되는 면도 있다. 예대금리에 대해 정부가 하는것은 시장 독점적인 체제를 수정하는 것도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금리를 올린 것 이상으로 단기금리가 오르면서 예대금리가 더 많이 오른 것이 조정되는 측면이 있다.

-올해 공공요금 외에도 소주, 맥주 버거값 등 수요물가 상승압력 품목 오르고 있다. 기준금리를 논외로 하더라도 예·대금리 영향을 받은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 햄버거 등 제품 가격은 아직도 물가상승률 5% 수준이기에 그런 효과가 후행적으로, 비용이 올라간 게 영향 미친것 아닌가 한다. 특히 음식물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곡물 수출이라던지, 전세계 에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반적인 물가가 낮아지더라도 곡물가격이 낮아지지 않으면 식료품 가격이 금방 떨어지지 않을것이라는 전망을 배제할 수 없다.

-1월 해외 채권 자금 50억달러가 사상 최대 규모로 빠져나갔다. 한미 금리차 영향 없다고 보는가.

△확신하기 어렵다. 1월달 주식으로 자금 많이 들어왔고, 채권이 빠져나갔다. 채권 가지고 나간 기관들은 장기투자했던 연기금이고, 정부 관련 외환보유고 기관들이 많았다. 과연 그 나라들도 외환보유고 소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충하면서 일어난 것인지, 금리격차 때문인지 일방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대외금리차 고려헀을때 국내 투자유인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것들을 복합적으로 봐야한다. 큰 틀에서는 미국 통화정책 최종금리 수준과 그 지속성 등의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한다. 지금은 국내요인이라기보다 해외요인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 한미금리차가 중요 정책 요인 중 하나지만 기계적인 것은 아니다.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 외환보유고 갖고 있고 이자율조정, 수급 조정할 수 있다.

-원화 유동성에 대해 여쭙고 싶다. 지난해 4분기 크레딧 경색 상황에서 한은이 RP매입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화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원화 유동성 상황 어떻게 보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 펼칠 것인지.

△레고랜드 사태 이후 정부 정책 공조 아래 유동성을 선재적으로 공급했다. 적격 담보있는 기관들에 원칙 지키면서 공급했다. 현재 당국은 선제적인 대응으로 연말 이후에 단기금융시장 많이 안정됐다고 보고 있다. 현재로 부동산PF 관련 단기물 빼놓곤 정상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금 부동산 관련된 PF도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미 문제없는 데도 있고 낮은 쪽엔 문제가있 고 차별화되고 있는 점도 바람직한 방향가고 있다. 선제적 정책이 유동성 공급이 야이기하면서 시장을 안정시켰다. 실제 유동성 풀린 것보다 언급하면서 시장 안정시킨 효과가 컸다. 다만 단기 자금 유동성은 우리나라 정책요인뿐 아니라 해외요인에도 관련돼 있다. 정책 괴리 없도록 유지해나갈 생각이다. 유동성 공급 정책이 통화정책과 상반되는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유동성이 급할 때 무제한적으로 하는 정책이랑 다르지만, 부분적으로 유동성 문제 생겼을 때 유동성 해결하기 위해 타깃해서 적격담보 원칙 갖고 지원하는 것은 통화정책 파급경로 정상화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본다. 상충보단 보완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