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유물만 답습하는 尹정부…경제팀 전원 경질해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위기 대처를 비판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MB)시대 유물과 같은 경제정책을 답습하는 현 정부의 경제라인을 전원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은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정부 경제정책 의사결정 주요 책임자들의 교체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났는데 우려했던 일들이 다 현실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추락했고 경제지표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수출이 감소로 돌아섰고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며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 모두에게 혹독한 한 해가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윤 정부의 경제정책 중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방치와 레고랜드 사태를 가장 실패한 대응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IRA 통과를 방치한 것은 ‘경제 외교’ 참사 수준”이라며 “고금리로 가계부채 임계치에 도달한 상황에서 김진태 지사발(發) 레고랜드 사태까지 터졌는데 ‘유증기가 꽉 찬 공간에 라이터를 켠 것’ 같은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대전환 복합 위기’ 속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 분야별로도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과 관련해선 “현재의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한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 버블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오로지 투기 수요를 자극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되려 비판했다.

증시를 두고선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기업들 유동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시장 전망이 어두운데다, 한미 금리로 외인은커녕 개미도 사라진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올해 무역수지에 대해서도 “적자가 472억 달러로 윤 정부 취임부터 시작된 누적액이 사상 최대 규모”라며 “수출 효자 종목인 반도체마저도 시장 전망이 어둡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등 국가전략 기술 사업 관련 세제 지원 강화 방침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정부안에 따르면 이들 사업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현행 8%에서 15%로 높아진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민주당 안이 애초에 10%였는데, 정부가 8%로 가져왔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야당이 반대해 10% 이상을 못 한 것처럼 딴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경제라인 교체 △유연한 재정정책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지향하는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보여주기식 개각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