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이익 공유' 공공자가주택, 내년 첫선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택 매각 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공공자가주택’이 내년 첫선을 보인다. 공공 주도 도심 개발 사업에서도 내년 10만가구 규모 후보지를 추가 발굴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2021.06.30.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다각적인 공급 조기화 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제고하고 시장 안정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6월 공공자가주택 1만5000가구 공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공공자가주택은 주택 소유권은 민간에게 주되 주택을 처분할 때 생기는 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주택(입주자가 집값의 일정 비율만 내고 매각할 땐 지분만큼 공공과 차익을 공유하는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택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주택) 등이 공공자가주택에 속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광명-시흥)를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 중 지역별·유형별 공공자가주택 공급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공급 규모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용적률을 높이고 택지 비율을 높여 원래 계획했던 것(205만가구)보다 1만가구를 더 확보했다. 신안산선(영등포역·한양대역 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양재·창동·청량리역) 등 철도 역사를 활용한 청년주택도 최대 1000가구 공급한다. 국토부는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2000가구 공급 계획도 상반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 지역을 고밀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도심 복합사업),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공공 주도 도심 개발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내년까지 5만가구 규모 도심 복합사업 지구 지정을 마치고 총 3만2000가구 규모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선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도심 복합사업 5만가구, 공공 정비사업 2만7000가구(공공재개발 2만3000가구·공공재건축 2000가구·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2000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2만3000가구 등 총 10만가구 규모 공공 도심 개발 사업지를 발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