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수위조절` 나서나

[edaily 김희석 김춘동기자] 토지공개념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의 사이에 미묘한 시각차가 노출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토지공개념이라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강남의 아파트는 급매물이 쏟아지며 거래공백 양상이 연출되고 있다. 과연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토지공개념이 어느 수위로 담길 것인지 관심이다. ◇김 부총리 발언, 기조변화 징후? 지난 13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서민생활과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강력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뉘앙스였다. 다음날인 14일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 가수요와의 싸움에서 정부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고 이를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혀 부동산종합대책에 초강력 조치가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걸음 더 나아갔다. 이 실장은 15일 "토지공개념과 관련, 별도의 회의를 이달내로 하게 될 것이고 정부안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는 다소 다른 반응을 보였다. 17일 김 부총리는 경제장관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하며 "토지공개념은 사실 지금도 하고 있다. 종합토지세 등 일부 제도가 남아 있다"며 "종합부동산대책에 담기는 내용은 이러한 제도들을 좀 더 실효성 있게 보완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작용" 부담인가, 속도 조절인가 김진표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토지공개념에서 한발 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갈수록 토지공개념의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별것 아닐수 있다`는 식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분위기가 바뀐 이유는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등 토지공개념의 `약발`이 이미 먹혀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시장논리를 무시한 `사회주의적`정책이라는 비난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 거품붕괴로 인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며 회복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즉 시장 상황을 보면서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의미다.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는데 있어서도 `연착륙`을 시도하겠다는 것.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이제 막 빠지기 시작한 상황에서 부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정부의 부동산 값 안정의지를 희석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깨는데 있어 한발 빼는 양상은 결코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상황인식 달라..정책 조율 관심 부동산 가격의 급등 원인에 대해서도 당국자들간에 인식의 차이가 나타난다. 최종찬 건교부장관은 "지금 집값 상승은 실수요가 뒷받침된 것이 아닌 재테크 수단으로 아파트 수요가 몰리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정부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한 대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꾼들은 정부와 맞서서 싸우려 하지 말라"고 경고한바 있다. 반면 김진표 부총리는 "부동산대책은 근본적으로 수요공급을 통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분석하고 "2015년 수도권 주택공급율이 115%를 넘어서면 부동산투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그사이 8,9년 동안 어떻게 안정시키느냐가 관건이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어 정책조율에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재경부 실무자는 "토지공개념과 관련, 여러가지 안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부동산대책에 어떻게 포함될지는 아직 결정된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이달 말로 예정된 종합대책에서는 간략하게 언급만하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특히 부동산 대책을 단기, 중장기로 나눠 발표하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은 중장기 대책으로 언급하는 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