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이동걸 "기안기금, 시장금리로 해야 불필요 신청 줄어”(종합)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16일 기간산업안정기금 ‘고금리’ 논란에 대해 “신용등급에 맞는 시장금리로 지원해야 불필요한 자금신청을 줄여 민간 금융시장 위축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안기금 대출금리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은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한다.

기안기금은 아시아나항공에 총 2조4000억원의 자금을 연 7%대 금리로 제공키로 했다. 현재 기안기금 재원 조달금리가 연 1~1.5% 수준인 만큼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회장은 “특별한 금리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기업의 과잉 신청을 막으려면 시장금리에 맞춰 자금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신용등급에 비해 낮은 금리로 지원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보조금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이런 점이 우려돼 명시적으로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하지만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기안기금 운영심의회에 의견을 전달토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안기금 지원 신청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5월 기안기금이 출범한 이후 지원이 확정된 곳은 아시아나 1곳 뿐이다. 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도 기안기금 신청을 준비 중이다.

기안기금을 신청하려면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수 300인 이상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 회장은 “조건이 부담스러워 시장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고 조건이 되지 않아 신청이 안 되는 기업도 있다”고 했다. 다만 “코로나19 2차 확산(세컨드 웨이브)이 있고, 조선업의 경우 올해 수주가 급감해 내년부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안기금 신청추이를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판기념회에서의 이른바 ‘가자 20년’ 발언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그는 “이미 2차례 발언실수를 사과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업무를 해왔다”며 “국회의원과 소통과 협의가 필요해 의원 행사에 참석했었는데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 윤대희 이사장이 증인선서를 위해 발언석으로 향하고 있다. 앞은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