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후퇴없을 것"-이정우 실장

[edaily 조용만기자]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부동산 보유세가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부동산 대책에 교육문제를 반드시 연계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이 실장은 청와대 인터넷팀과의 동영상 인터뷰에서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형평에도 맞고 효율성 면에서 아주 좋은 세금"이라며 "조세저항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올려나갈 것이나 결코 후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과거에는 부동산, 비싼 아파트 가진 사람들이 자동차세보다 더 적은 세금을 물고서 하나도 부담이 안됐지만 이제는 이것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10.29 부동산 대책은 관계부처의 깊이 있는 검토와 고민, 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만든 안으로 과거에 이번과 같은 종합적이고 철저하면서 강도높은 정책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인 사람의 경우 최고 82.5%까지 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에 주택거래신고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상당히 충격적일 정도로 강도가 높은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불필요하게 여러채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투기적인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어나 부동산투기 문제가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교육문제를 부동산 대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문제가 강남 부동산 문제의 핵심 원인중 하나인 것은 틀림없지만, 강남현상은 교육 외에 편의시설 등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돈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라며 "그것을 너무 과장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전세는 오르지 않고 매매가만 폭등하는 것은 교육수요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투기"라고 못박았다. 이어 "연말에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교육문제는 부동산문제 못지 않게 전 국민의 관심사인데, 부동산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교육정책 발표를 불과 두달 앞두고 그 중 일부를 떼어내 발표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통일성이나 일관성측면에서 문제가 더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