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모래주머니' 풀겠다는 尹정부…이번엔 가능할까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새정부가 정부 역량을 규제 철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 핵심분야 집중 점검, 기업의 각종 입지규제 개선과 서비스산업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 이해당사자 갈등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지난 정부처럼 성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규제 개혁을 위한 중장기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덩어리 규제·입지규제·그림자 규제…‘규제 모래주머니’ 개혁 시동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에서 규제혁파를 통해 민간 중심 역동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경제 분야 핵심규제를 집중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할 방침이다. 규제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정부는 규제혁신 TF에서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해 분야별로 규제개혁 과제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 권한 규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를 발굴해 규제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다수 부처 지자체 연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관련 제도와 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 방식을 도입한다.

부처별 규제혁신TF를 통해 기업규모 등에 따른 차별규제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해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에 참여가 제한돼 있었는데 이를 완화할 계획이다. 공공조달 계약상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 등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산업에서의 과감한 규제혁신도 약속했다. 콘텐츠, 관광,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분야 관련 규제를 전수조사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연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조업과 서비스간 세제·금융·재정·입지상 지원 차별 해소를 위해 OTT 등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중소기업 부담금 면제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TF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도 기반 마련 등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3일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에너지·신소재 분야, 무인이동체,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드론·무인로봇을 생활물류 서비스 운송수단으로 허용하는 규제 완화책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주례회동에 앞서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기 정부 주도 규제개혁, 중장기적 체계적 시스템 마련돼야”

이번 정부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개혁 의지가 뚜렷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법 개정, 이해당사자 갈등 등 넘어야 할 문턱이 많아 이번에도 ‘규제 개혁’이 슬로건으로만 남고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 근거를 담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은 2011년 12월 최초 발의 이후 10년이 넘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도 대한의사협회와의 충돌로 갈등을 겪고 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그동안 규제개선이 안 된 것들을 보면 관념적으로 접근한 것도 많고, 이해갈등 문제로 제대로 되지 못한 것들이 많다”면서 “이번에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투자활동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규제 개선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선 단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나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초기에 정부에 힘이 실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규제개혁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초기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해당사자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 도출을 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