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책금융 205조 공급...반도체·미래차 등 육성(종합)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정부부처 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 신용보증기금이 내년 국내 산업 전반에 총 205조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5대 중점 자금공급 분야’를 선정해 81조원을 투입하고, 이 가운데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 등 국가 핵심사업에 22조원을 쓰기로 했다. 원자력발전 생태계 복원에도 3조원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정부부처 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 산하 정책금융기관의 내년도 자금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협약식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관계부처 실장과 강석훈 산은 회장, 윤종원 기은 행장, 최원목 신보 이사장이 참석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원전 생태계 복원’에 3조원 공급

금융위가 밝힌 내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규모는 올해보다 5.7%(11조원) 늘어난 205조원이다. 산은과 기은이 각각 73조5000억원, 71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취급하고 신보가 60조5000억원 보증을 담당한다.

총공급액의 약 40%인 81조원은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15조6000억원 △미래유망산업 지원 13조1000억원 △산업구조고도화 17조3000억원 △유니콘 육성 9조원 △경영애로해소 26조4000억원 등이다. 관계부처 간 협의로 선정한 국가 5대 전략 사업이다. 반도체(2조8000억원), 이차전지(5조3000억원), 미래차(3조5000억원), 바이오헬스(3조9000억원) 등 주요 산업이 중점 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22조원을 각 부처의 핵심사업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5대 전략 중에는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에 4조6400억원+α(알파), 산업구조 고도화에 7조6600억원+α 규모를 집중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 소요자금 대출 등 이차전지 분야에 1조1300억원 △미래차 부품업체 생산설비 증설 및 핵심기술 개발 등 미래차 분야에 1조4200억원 등을 투입한다. 또 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 전환 지원에 1조8800억원, 철강산업 탄소중립 이행·경쟁력 강화 지원에 2조원 등을 공급한다.

원전 산업에도 3조원을 쓰기로 했다. 원전 부문은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대상으로 포함됐다. 탄소중립 이행 등 글로벌 원전수요 증가에 대응해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등을 종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설비투자, 부지확보, 공장증설 등에 필요한 자금 등 7000억원+α 규모를 우선 투입하고, 일감회복에 대응한 신규설비 증설 자금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범부처 협의한 첫 정책금융 계획

이날 발표한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 계획은 지난 14일 출범한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결정했다. 범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자금지원 우선순위와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그간엔 금융위와 정책금융기관이 계획을 정하고 각 부처가 산업정책을 발표하면 자금지원을 협의했었다. 하지만 정책금융기관은 연초에 자금공급 계획을 확정해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회의회에서 공급 계획을 마련해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맞춤형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글로벌 통화긴축, 고금리,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금융, 정부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합심해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는 데 관계기관 모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