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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시장은 주택가격의 장기추세 및 명목GDP, 소비자물가와의 장기적 균형 수준을 크게 상회해 고평가된 상황이다. 보고서는 “저금리와 과잉유동성 상황에선 투기수요억제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이 필요하며 2·4대책 공급에 따른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확대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2·4대책을 반영한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 결과 2021~2030년 사이 연평균 수도권 30만8000가구, 서울 11만3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봤다.
수도권에서의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매매가격은 향후 10년(2021~2030년)간 가격하락 효과가 예상된다. 수도권의 경우 연평균 0.64%포인트, 10년 누계로 6.4%포인트 가격하락 효과를 예상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연평균 1.03%포인트, 10년 누계로 10.3%포인트 가격하락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는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주택공급의 순증효과를 분석한 결과로서, 주택가격의 전망치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향후 10년간 수도권의 연평균 순증물량은 7만4000가구이며, 이는 수도권 주택가격에 연평균 0.64%포인트, 10년 누계로 6.4%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를 예상했다. 동기간 서울의 연평균 순증물량은 4만가구이며 경기·인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순증물량(3만4000가구)의 영향까지 고려하면 서울 주택가격에 연평균 1.03%포인트, 10년 누계로 10.3%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황 부연구위원은 “2·4대책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공급은 향후 10년 사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수도권과 서울의 중장기 주택시장 가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주택공급의 주택가격 안정효과는 주택공급이 정부 계획대로 공급되는 것을 가정하여 분석한 것으로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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