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미트 구글 회장 "법인세 단순화" 주장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현행 법인세 제도는 단순화해야 한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주요 8개국(G8) 정상 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을 겨냥해 국가별로 서로 다른 과세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미트 회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17일 기고한 ‘왜 우리는 법인세 시스템을 단순화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모든 사람이 보다 단순하고 투명한 제도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슈미트 회장은 “세계 각국은 과거 수 십년간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했다”며 “그 이유는 외국인 투자가 직업 창출이나 경제 성장 측면에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각국 정부는 기술에 대한 투자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며 “구글이 런던 ‘테크시티’(Tech City)에 새로운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술 투자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슈미트 회장은 “유럽 여러 나라들이 연구 개발(R&D)이나 지적 자본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오늘날 정보 경제사회에서 아이디어와 혁신이 수많은 기업의 성공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슈미트 회장은 지난 4월부터 발효된 이른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영국기업의 특허로 발생한 수입에 대한 법인세율을 10%까지 인하해 기업들이 영국에서 연구개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식이다.

구글은 영국에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80억 달러(약 20조40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법인세는 매출의 0.1%도 안 되는 1600만 달러를 내 탈세 논란에 휩싸였다.

영국 정치권은 구글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유럽 본부를 두고 이곳으로 광고 매출을 돌리는 방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했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