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인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은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제재 원안(권고안)대로 그대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산은은 이번에 복수 사안으로 제재를 받았다. 우선 주식담보대출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다가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은 타회사의 20% 초과 지분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해주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산은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은은 이 사안 외에도 은행법상의 다른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보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산은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기관제재는 영업 인가·등록 취소, 영업 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의 순으로 수위가 높다.
산은은 은행법 위반 외에 다른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산은 직원의 경우 은행법 위반 및 그 외 위반 사유까지 합쳐 전현직 직원 20여명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산은에 대한 제재는 라임사모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는 관련이 없다. 산은 관계자는 “아직 당국에서 통지를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