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17조 들인 고속도로, 실이용률 예측치 절반수준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최근 10년간 17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개통한 고속도로의 예측대비 실 이용률이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개통한 고속도로는 총 13개 노선으로 총 17조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들 고속도로 노선은 예측 일평균 통행량은 45만2204대였지만 실제 이용량은 26만2644대로 지난해 연평균 일교통량은 예측치의 58.1%에 불과했다.

예측 대비 실제 이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간도 5곳에 달했다.

여주∼양평 구간 중부내륙선의 경우 8038억원을 투입해 건설했지만 하루 평균 이용대수는 1만405대로 예측치였던 4만4657대의 23%에 불과했다. 여주∼양평 구간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B/C·비용 대비 편익)이 4.89에 달했지만 실제로는 예측이 빗나간 셈이다.

2016년 11월 9340억원을 투입해 개통한 주문진∼속초간 동해선은 수요 예측 대비 지난해 이용률이 29%에 불과했고, 2조2930억원을 투입한 영암∼순천 고속도로도 4만1070대의 통행을 예상했지만 실제 이용률은 1만3422대로 33%에 불과했다. 5957억원이 투입된 동해선 삼척∼동해 구간도 이용률이 38%에 그쳤다.

다만 2016년 6월 개통한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예측 대비 실제 이용량이 102%였다. 총사업비 1조9983억원이 투입된 구간이다.

이들 13개 노선 가운데 12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수치가 1을 넘겼다. 경제성 조사에서 수요를 ‘뻥튀기’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반면 상주∼영덕 구간의 경우 사업성이 0.27에 불과했지만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0개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돼 2016년 12월에 개통한 결과, 지난해 일평균 이용대수 8697대로 예측치 1만91대의 86%를 기록했다.

민경욱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사업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에게는 교통 복지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일 수 있지만 수요예측 실패로 또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며 “경제적 타당성과 교통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순 없겠지만 예측 통행량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