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국·프랑스와 철도 건설 추진"

△북한과 이어지는 파주 도라산역에 세워져있는 열차.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북한이 철도 건설을 위해 한국·프랑스와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의 고위급 북한 외교관과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한국인 관계자를 인용, “김 위원장이 한국과 프랑스 등 파트너십을 맺을 국가를 찾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미 한국과 북한과의 철도 건설은 출발선에 섰다. 남북은 4·27 정상회담에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올해(9624억원) 대비 1조 10004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중 남북한 경제협력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46% 증가한 50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국의 엔지니어와 컨설턴트 역시 로이터 통신에 남북한 철도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다. 이 북한 고위급 외교관은 지난 6월 프랑스 고속철도 TGV 제조사인 알스톰과 프랑스 국영 철도회사인 SNCF를 잠재적 파트너로 거론하며 프랑스 측에 철도 건설 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TGV의 기술은 우리나라 KTX에도 적용된 바 있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연합(UN)의 제재 조치가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경제 협력이 가능할 것인지 불확실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철도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4월 판문점 회담 당시 김 위원장은 “평창올림픽에 갔다 온 분이 말하는데 평창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했다. 남측의 이런 환경에 있다가 북에 오면 참 민망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 북한 투자안내 책자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과 인접한 신의주 서부 특구를 홍보하기 위해 ‘국제 고속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2015년 성명에서도 평양과 수도 인근에 신공항을 건설해 고속철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한 사업자는 로이터 통신에 북한이 북한과 한국, 중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철도가 새로운 외화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북한 관리들이 다국적 컨소시엄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북한의 이같은 구상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는 대북 투자 및 합작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은 철도 연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예외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프랑스 철도청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현재 국제정세에서 철도 건설 등 북한과의 경제 협력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알스톰 역시 “현재 북한과의 철도 건설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와 어떤 접촉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