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고개를 숙였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잘못 브리핑한 이후 사흘만이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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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방안’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를 배제하겠다”며 사과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게 교육개혁 관련 보고를 마친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후 이 부총리의 발언이 ‘수능 난이도’ 논란으로 번지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을 언급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이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같은 기조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부 소통의 문제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다. 윤 대통령과 참모진의 엇박자는 지난해 근로시간제 개편, 학제 개편부터 시작해 올 초 중산층 난방비 경감까지 지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소통을 강조하면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를 생중계로 가장 많이 한다. 순방에서도 현지 석학 및 청년들과의 대화에도 적극적이다. 올해 신년 업무보고에는 국민 참여를 통한 토론도 시도했다.
하지만 외부와의 소통에 치중한 탓인지 반대급부로 내부소통에서는 취약점을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정권 초기라면 혼란스러운 내부 상황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제는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집권 2년차를 정권이다. 더 이상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이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따져야 한다. 단순히 참모진의 잘못으로 선을 그을 일이 아니다. 윤 대통령과 참모진의 혼란은 국민들의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 내부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바랄 수 없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은 국정운영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