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를 1~4%에서 1~12%로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올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이어 정부는 8·4 부동산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 이상 수준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KB부동산 리브온이 지난 15일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53% 올라 전주(0.39%)보다 0.14%포인트 올랐다. 전세 가격의 경우 서울이 0.41% 오른 가운데 금천구(0.87%), 송파구(0.84%), 강남구(0.61%), 중구(0.61%), 광진구(0.57%) 상승률이 높았다.
홍 부총리는 “세금 중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서울 집값 상승폭이 감소했고 강남 4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췄다. 정책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