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촉구 결의안…美상원서 만장일치 통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상원에서 21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연장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 공화당의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회 위원장, 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는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은 상정되자마자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했다.

상원 의원들은 하루 만에 열린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실시,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지소미아는 인도·태평양 안보와 방어의 토대가 되는 중대한 군사 정보 공유 합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데 그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임스 리시(공화당) 외교위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소미아에 계속 참여할 것을 한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호프 위원장도 성명에서 “북한과 역내 적국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방위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사실상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에선 지소미아 종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베트남을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나 한일 간 역사적 이슈를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평양과 베이징과 관련된 보다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북한이라는 적이 있는데 동맹국들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애스퍼 장관은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하며, 이는 (한일) 양국 모두의 리더십을 요구한다”며 “이 경우 미국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소미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한일 양국 간 리더십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막으라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엘리엇 엥걸 미국 하원 외교위 위원장도 이날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같은) 적들이 있는데 우리끼리 싸울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