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텅스텐·티타늄 등 핵심광물 국내탐사·개발 지원 늘린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텅스텐, 티타늄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광물 국내 생산을 위한 탐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제4차 광업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10개년 계획이다.

제4차 광업기본계획 주요 내용. (표=산업통상자원부)

2025~2034년을 아우르는 이번 4차 계획은 5년 전 제3차 계획과 마찬가지로 광물의 안정 공급과 산업 유지·성장을 주된 목표로 하되 그 대상(원료광물→핵심광물)과 방식을 더 구체화한 게 특징이다.

우선 국내 핵심광물 탐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텅스텐 생산 준비와 함께 티타늄 부존 평가 시범사업을 추진 후 그 결과에 따라 대상 광종을 확대한다. 인상흑연(음극재), 형석(반도체 소재), 리튬(양극제), 마그네슘, 몰리브덴 등 우리 핵심 산업에 필요한 광종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꼽았다.

심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광물 자립도를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연간 51조6000억원에 이르는 2.9억톤(t)의 광물을 국내에서 소비하는데, 자급률은 4.5%에 그치고 나머지 95.5%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석회석 같은 비금속광은 그나마 2조8000억원(1억t)의 연간수요 중 73.3%를 자급하고 있지만, 액수 기준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속광(철 등)과 석탄광(유연탄·무연탄) 자급률은 각각 1%, 0.5%에 그친다. 국내 322개 광산 중 금속·석탄광은 각각 18곳, 4곳뿐이고, 그나마 전체 광산의 70% 이상은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영세 광산이다.

국내 광물자원산업 현황. (표=산업통상자원부)

현재 진행 중인 핵심광물 비축 노력도 이어간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희속금속 비축 일원화를 위해 조달청 보유 9종 희소금속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옮기고 있다. 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짓고 있다.

한번 사용한 핵심광물을 재자원화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관련 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2032년까지 총 61억원을 들여 33개 핵심광물의 유통 실태와 사업화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민간에 공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희토류 2종(네오디뮴·디스프로슘)에 대한 DB 구축을 마쳤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중 33개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공급 차질 위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마무리하고 이를 활용한 조기경보 체계를 본격화한다.

노후·영세한 국내 광업 산업의 스마트화도 추진한다. 자동화·무인화·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이른바 ‘스마트 마이닝(Smart Mining)’ 보급 확대를 위해 시험 광산 구축·운영을 추진한다. 광물정보센터 신설과 한국형 자원전문가 자격·인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온실가스(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폐광산 부지를 활용한 배출 탄소 지중저장 기술 개발 및 실증화 사업도 추진한다. 광산 재해 예방과 친환경화 노력도 이어간다.

최남호 산업부 제2차관은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속 글로벌 수급 불안이 심화하는 중”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우리 광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