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정부 '빅브라더' 안 되려면…인수위원 '블록체인 활용' 언급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탈중앙화 기술인 ‘블록체인’이 새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빅브라더’ 우려를 잠재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은 6일 한국블록체인학회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의 블록체인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조찬 포럼에서 “단언컨대 (블록체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열린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 행사에서 참석자들이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블록체인학회)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해결책…투명성 확보

사견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블록체인이 디지털 정부 구축 과정에서 제기되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빅브라더’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캠프에서 정책기획실장을 맡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디지털 정부를 운영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정부가 취득해 보유하게 되는 많은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소위 ‘빅브라더’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게 블록체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정부 구현 과정에서 블록체인 관련 전문가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면 공약을 만든 책임자 중 한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선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블록체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위해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웹 3.0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장(서강대 교수)은 “지금의 전자정부는 웹 1.0 수준”이라며 “정부 업무의 투명성 제고, 자기주권적 신분 증명, 시민들의 참여와 보상 등은 웹 3.0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대한민국’ 건설 차원서도 바라봐야

더 나아가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디지털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도 했다. 박 회장은 “디지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매출이나 마진이 약 30% 높다고 하더라”며 “국가도 디지털 국가를 잘 만들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총괄 부처가 있어야 한다며 부총리급의 ‘디지털 혁신부(가칭)’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기존의 각 부처를 모두 디지털화시키는 것을 주도할 수 있는 부처가 있어야 한다”며 “부총리급의 혜안을 가진 분이 각 부처와 함께 조율하며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블록체인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정보 자산 관리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반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판사는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디지털 정보를 자산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며 “정보 자산을 생성하는 수많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길 꿈꾼다”고 했다.

인호 고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경제의 가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을 주장했다.

최백준 틸론 대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인프라에는 메타버스, 블록체인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최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비대면 수요를 충족할 대안으로 시공간 제약을 뛰어넘는 확장성과 현실감을 갖는 메타버스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탄소 중립 행정과 분산 신원 확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