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부 부동산정책 효과 낮아…금융규제·세제 완화해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향후 시장안정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매매시장에서 금융규제와 세제를 완화하고 임대차3법과 같은 전월세 대책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23일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2021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수 및 연구원, 금융기관 및 건설사 종사자 등 전문가 503명이 응답했다.

전문가 “올해 주택가격 안정세…전세시장은 정책 보완 필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반기 주택시장 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높지만 올해는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매매시장은 올해 완만한 하락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한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2022년 매매가격에 대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51.3%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소폭 하락’(-5~0%)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전망했다. 부동산 전문가(56.8%)가 경제 전문가(50.2%)보다 가격 하방압력이 더 큰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주택매매가격의 상승 전망으로는 응답자 중 29.5%가 ‘신규 공급 입주물량 부족’을 선택했다. ‘투자 대체재 부족과 풍부한 유동성’과 ‘세제 강화에 따른 기존 매물 감소’는 각각 24.5%와 21.9%의 비중이었다.

하락 전망 요인으로는 ‘주택 매매가격 고점 인식과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31.7%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금리 인상(28.5%)’, ‘금융 규제(19.3)’ 순이었다.

대다수 응답자가 현시점 전세가격 상승세가 매우 높다고 인식했으며, 올해 전세가격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시장에서 가격 상승률이 ‘매우 높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7.0%를 기록했다. ‘높음’을 선택한 응답자도 50.7%를 차지했다. 상승 전망 요인으로는 주택매수심리 위축으로 인한 전세수요 증가가 30.0%를, 임대차 3법과 거주의무 강화에 따른 전세매물 부족이 29.1%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정책 효과성에 대해 대체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 시행된 부동산정책이 향후 시장안정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매우 낮음’+‘낮음’)인 의견이 매매시장에서 58.6%를, 전세시장에서 68.2%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시장에서의 안정 효과가 높다는 응답은 13.1%에 그쳤다. KDI는 이에 대해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되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세시장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올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된 전·월세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기점으로 대응책을 사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의 임대시장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투기 잡고 금융규제 완화…취득·양도·보유세 완화 의견 다수”

전문가들은 향후 매매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규제와 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3%로 가장 높았다.

(자료=2021년 하반기 부동산시장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부동산 투기 강화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을 선호하는 응답이 우세했다. 전매제한제도와 청약자격제한 강화 등 거래 규제에 대해 ‘현행 유지’를 선택한 응답자는 46%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등을 통한 투기 억제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44%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세제와 관련해서는 모두 완화를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다. 취득세의 경우 완화 의견이 53%를 차지했다. KDI는 “취득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빈번한 거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최상위에 속한다”며 “완화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유세는 43%, 양도소득세는 63%를 차지했다. KDI는 “보유세의 경우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고령의 납세자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도소득세는 매물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58%로 다수를 차지했다. 전세대출 규제 완화 응답도 61%로 가장 높은 가운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현행 유지와 확대 의견이 각각 50%, 41%를 차지했다.

임대차3법과 같은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68%로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