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살려주나…틱톡, 퇴출 직전 꺼낸 카드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틱톡 금지법’으로 내년 1월에 미국에서 서비스 중단을 한달여 앞두고 미 대법원에 ‘긴급구호신청(SOS)’를 보냈다.

틱톡 로고(사진=로이터)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등에 따르면 틱톡은 미국 내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19일부터 발효되는 이른바 틱톡금지법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연방 대법원에 제기해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틱톡의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플랫폼을 매각하거나 서비스가 금지될 수 있는 법률의 발효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앞서 틱톡 측은 해당 법의 합헌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법 시행을 일단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으나, 워싱턴DC의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13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틱톡이 연방대법원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항고한 것이다.

틱톡 측은 대법원이 내년 1월 6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앱 스토어와 웹 호스팅 서비스가 법적 지침에 따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엘 프란시스코 틱톡의 변호인은 “법이 틱톡과 사용자들을 부당하게 침묵시키며 미국 내 가장 인기 있는 플랫폼 중 하나를 폐쇄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 금지법’은 틱톡의 중국 소유권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바이트댄스가 앱을 매각하거나 틱톡이 미국 내에서 금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금지 시한은 내년 1월 19일이다.

만약 연방 대법원이 틱톡의 요청을 받아들인 다면 법률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대법원이 개입을 거부하면, 틱톡은 내년 1월 19일 이후 미국 내 서비스 금지 위기에 처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월 14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에서 열린 미국 우선 정책 연구소 갈라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로이터)

틱톡의 운명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좌우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틱톡과 관련된 혼재된 메시지를 보여 취임 이후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에는 틱톡 금지를 지지했지만, 최근에는 “틱톡을 구하겠다”고 발언하며 법 적용 방식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틱톡의 금지 조치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틱톡을 살펴 볼 것”이라며 “내 마음 속에는 틱톡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으로서 틱톡 금지법을 직접 뒤집을 권한이 없지만, 의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법 집행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WP는 짚었다.

한달여 뒤 미국 내에서 서비스 금지 위기에 놓인 틱톡은 트럼프 당선인을 향한 로비 작전에 나섰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오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쇼우 지 츄 틱톡 CEO와 만났다. 한 소식통은 CNN에 “틱톡 CEO와 트럼프 당선인의 만남은 대선 승리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틱톡 금지법과 관련한 찬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찬성 측에선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인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여론을 조작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안보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대 측에선 틱톡과 콘텐츠 제작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특정 플랫폼을 정치적 이유로 목표 삼아 매각이나 폐쇄를 강제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틱톡 금지법에 대한 접근 방식 변화 여부와 함께 미국 내 인터넷 자유와 국가 안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