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혁신안, 현역평가 하위 20% 20대 총선 공천 배제(종합)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9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평가해 하위 20%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상곤 혁신위원장 등 혁신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20일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는 지역구 의원의 경우 △지지도 여론조사 35% △의정활동·공약이행 평가 35% △다면평가 10% △선거 기여도 평가 10% △지역구활동 평가 10%를 반영해 교체지수를 매긴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활동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의정활동과 다면평가를 반영하되, 반영 비율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에서 우선 현역 하위 20%를 ‘컷오프’한 이후,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도덕적 하자가 있는 의원을 추가로 배제하고, 최종 공천관리심사위원회에서 공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현역 교체율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국 혁신위원은 “공천 과정에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와 (공직후보자)검증위 결과가 공관위로 넘어간다”며 후보자 검증이 3개 위원회 단계를 거치면서 컷오프 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평가 방법 가운데 논란이 됐던 선거 기여도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자신이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 2014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당 득표율을 비교해 평가하기로 했다.

조 혁신위원은 “국회의원이 자기 선거 외에 다른 선거에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느냐(를 평가하겠다는 것)”라며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율이 지방선거에서 달라지면 객관적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00%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최소 9명에서 최대 15명을 둔다. 위원장은 시도당 상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도당 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당대표가 임명한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한 달 이내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현역 평가작업을 마무리한 후 20대 총선을 앞둔 내년 초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김상곤 위원장은 “(현역 의원)평가는 엄중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우리 당은 인재 발굴과 영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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