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공동중계 불발` 머쓱해진 방통위..제재는?

재협상 요구 불구 SBS 협상결렬 공식화
과징금 제재 가능성..제재 수위·시점 고민
  • 등록 2010-05-25 오후 6:21:16

    수정 2010-05-25 오후 6:21:16

[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SBS가 25일 `2010 남아공월드컵`을 단독중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

공동중계를 이뤄내기 위해 중재와 권고, 재협상 요구, 과징금 압박 등 백방으로 나섰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당장 방통위는 SBS(034120)를 비롯한 지상파 3사에 대해 어떤 제재를, 언제 내릴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에 협상에 성실히 임하라며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후 3사는 3~4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한국대표팀 경기 중계와 중계권료 분담액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이후 SBS는 20여 일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단독중계 방침을 공식화했다.

업계 안팎에선 방통위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후 제재와 관련,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액수는 최대인 35억원 안팎에서 정해질 것이란 예상이 많다.

물론, 일각에선 과징금 외에 방송국 재허가 심사 때 감점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수사(修辭)적 압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부과 대상에 대해선 SBS가 3사간 최종 협상에서 가장 비협조적으로 나왔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단독으로 부과될 것이란 예상과, KBS와 MBC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함께 물을 가능성이 함께 존재한다.

시기와 관련해선, 사안의 경중으로 미뤄볼 때 월드컵 개막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해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재 수위를 정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월드컵 기간에 이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일각에선 내달 중순부터 최시중 위원장의 해외출장(6월14일~23일)도 잡혀 있어 아예 월드컵이 끝난 후에 할 거란 관측도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사자인 방통위는 제재 수위와 시기 등에 함구하고 있다. 방통위 시장조사과 관계자는 "현재 그간 진행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드컵 공동중계 불발로 적잖이 체면을 구긴 방통위가 어떤 제재를 결정할 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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