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원가공개 요구, 지방으로 확산

[edaily 이진철기자] 시민단체들의 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 요구가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전 경실련은 10일 "최근 대전지역 아파트 분양가의 급상승 여파로 인해 기존 주택의 매매가를 상승시키고, 매매가격의 상승이 분양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전지역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경실련은 "서울시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함으로 그동안 국민들의 의혹으로만 존재하던 아파트 분양가격의 거품이 그대로 들어나게 됐다"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내려진 서울시의 결단을 환영하며, 대전시도 이와 동일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주택공사가 용인동백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원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대상 아파트는 1단지 33평형 488가구와 4단지 33평형 600가구 총 1088가구이며, 청구내용은 토지비, 건축비, 토지비 이자 등의 기타비용과 도급계약금액, 용적률, 총분양면적 등에 대한 세부내역이다. 경실련은 지난 2000년 1월 서울행정법원이 노원구 중계주공7단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분양가의 결정이 타당하게 이뤄졌는지 판단하기 위한 필수적 자료로 분양자들은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원가공개 판결을 내린 사례를 들었다. 경실련은 내일(11일) 하루동안 재경부, 건교부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거부 입장에 대한 ´온라인 항의시위의 날´로 정하고 시민과 함께 온라인 항의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